[성추행] 형법(강제추행미수) 조건부 기소유예

의뢰인은 2019년 하반기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고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한 사실로, 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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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려한 직후 피해자 및 편의점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고 범행 당시 장면이 CCTV에 녹화되었습니다. 

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할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이 재판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찍혀 생활하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.

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 경찰에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주었습니다.

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, 사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, 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.

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. 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, 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.

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고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한 사실로,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